제헌절 공휴일, 왜 사라졌고 다시 지정되어야 할까?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경일, 제헌절입니다. 하지만 이 날, 우리는 학교나 직장에서 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기억하고 있지만, 2008년 이후로는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과연 제헌절은 어떤 날이며, 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지금 왜 다시 공휴일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제헌절의 역사와 의미, 공휴일 제외 배경, 최근 논의되는 공휴일 복원 움직임까지 자세히 살펴보며, 이 국경일의 가치를 다시 되새겨보려 합니다.

 

🏛 제헌절이란? –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한 날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주적 헌법을 제정하며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 날은 단순한 ‘헌법 제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국가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헌법 공포일: 1948년 7월 17일
• 제1회 국회 개원일: 같은 날 (제헌국회)
• 국경일 지정: 1949년 10월
• 공휴일 지정: 1950년 이후, 약 60년간 공휴일로 유지

 

⛔ 제헌절, 왜 공휴일에서 제외됐을까?

 

 

제헌절은 2008년부터 더 이상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휴일 과다 조정을 이유로 몇몇 공휴일들이 정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헌절은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하면서도 공휴일에서는 제외된 것이죠.

📉 제외 배경 요약:

• 2005년: 주 5일 근무제 점진 도입
• 2006년: 식목일 공휴일에서 제외
• 2008년: 제헌절 공휴일 해제 (이명박 정부)
• 공식 사유: 휴일 과다로 인한 생산성 저하, 경제활동 위축

하지만 이 결정은 단기적 경제논리 위주였으며, 국민 정체성·역사 교육을 희생한 판단이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 공휴일 복원 요구, 왜 다시 커지고 있을까?

 

최근 들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민 여론:

•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8% 이상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되돌리는 것에 찬성
• 직장인, 학생, 교육계 등 다양한 계층에서 복원 목소리 증가
• “한글날은 돌아왔는데, 왜 제헌절은 못 돌아오나?”는 지적도 많음

🏛 국회 논의:

• 민주당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여야 의원 다수가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 계류 중

 

🤔 왜 제헌절은 공휴일로 복귀해야 할까?

1. 민주주의의 뿌리를 기억할 기회

• 제헌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의 출발점
• 국민 모두가 그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 필요

2.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

• 한글날, 광복절, 삼일절 등은 모두 공휴일
• 제헌절만 유일하게 제외된 것은 형평성 문제

3.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저하

• 공휴일이 아닌 탓에, 학교에서 제헌절 교육 생략 많음
• 학생 중 절반 이상이 제헌절 의미를 모른다는 설문도 존재
• 태극기 게양률도 급감 중

4. 사회적 휴식권 보장

•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사회적 가치와 연계됨
• 헌법의 가치를 기념하며, 가족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민 교육의 기회

 

🧾 한글날은 돌아왔는데, 왜 제헌절은 안 되나?

 

 

한글날도 한때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13년 재지정되었습니다.
그때 역시 ‘교육적 가치’, ‘문화 정체성’ 등의 이유가 설득력을 얻었죠.

• 1991년: 한글날 공휴일 제외
• 2006년~2012년: 시민 단체·교육계 중심 복원 운동
•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공휴일로 재지정

제헌절 역시 그 중요성이나 상징성에 있어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원되지 않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뒤처진 선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제헌절 공휴일 복원, 지금 필요한 논의

항목	현재 상태	국민 여론
국경일 지정	유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 아님
공휴일 여부	2008년 이후 제외	복원 찬성 78%
국회 법안	발의 중 (복수 의원)	통과 지연 중
교육 실태	낮은 인지도	학생 60% 제헌절 인식 부족
기념 활동	태극기 게양율 하락	공적 기념행사 축소

 

 

✅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억의 날’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제헌절은 단순한 역사적 기념일이 아닌, 대한민국 정신의 뿌리입니다.
그런 날을 기념하지 않고, 쉬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복원은 단지 '하루를 쉬기 위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이 국민과 함께 살아 숨 쉬는 날로 만들기 위한 약속이자 다짐입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이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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