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차 수정안, 노사 격차 얼마나 좁혀졌나?

 

2025년 최저임금 심의를 둘러싼 논의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5차 수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입장을 조금 더 좁힌 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5차 수정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의 핵심 내용, 양측의 입장 차이,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5차 수정안 핵심 요약

 

먼저 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짚어봅니다.

• 노동계 제시안: 시급 11,140원
  → 2024년(10,060원) 대비 11.1% 인상 (1,110원 ↑)
• 경영계 제시안: 시급 10,130원
  → 2024년 대비 1.0% 인상 (100원 ↑)
• 양측 격차: 1,010원
  → 이전 4차 수정안 격차 1,150원 대비 140원 더 좁혀짐

단순히 숫자만 보면 큰 차이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과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기 때문에 100원 차이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1차~5차 요구안 변화 흐름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7월 중순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며, 현재까지 총 5차례의 수정안이 오갔습니다.
다음은 그 변화 흐름입니다.

 

단계	노동계 요구안	인상률	경영계 요구안	인상률
1차	11,500원	+14.7%	10,030원	동결
2차	11,500원	+14.7%	10,060원	+0.3%
3차	11,460원	+14.3%	10,070원	+0.4%
4차	11,360원	+13.3%	10,090원	+0.6%
5차	11,140원	+11.1%	10,130원	+1.0%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1,000원 이상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어려운 간극이기도 합니다.

 

💬 공익위원 역할과 향후 전망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이 최종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재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가이드라인) 설정을 보류하고, 노사 자율 협상을 유도하고 있음.
• 하지만 일정이 촉박해질 경우, 과거처럼 공익안 단일안 표결로 넘어갈 수 있음.
• 공익위원 측은 “노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절충안 도출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제도 도입 이래 단 7차례뿐이며, 대부분은 공익위원 중심의 결정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최저임금도 결국 공익안 채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실질 임금 환산 (월급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이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월급 기준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이번 수정안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계(11,140원) 기준: 월 232만 8,260원
• 경영계(10,130원) 기준: 월 211만 7,170원

그 차이는 약 21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모두에게 체감될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 왜 이렇게 격차가 큰 걸까?

 

노동계는 고물가, 저성장 시대 속 실질임금 보전을 강조하며, 2자리 수 인상률을 고수해왔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내수 침체, 인건비 부담 증가, 청년 아르바이트 축소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인상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양측 모두 한 발 물러섰지만 완전히 합의하기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025년 최저임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일자리와 기업 생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노후 대비 등 다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은 노사가 조금씩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우리는 이 논의가 단순히 ‘정치적 쇼’가 아닌,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결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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